산림청 등 관련 기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산사태 우려가 있는 산지 50만 곳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약 9만 곳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사망 16명)를 계기로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를 도입했지만, 10여년간 조사 진척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1982년 산지 전수 조사에 돌입해 2020년 약 66만 건을 ‘토사 재해 경계구역’(산사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지번이 ‘산’으로 등록된 곳 가운데, 산사태 우려가 있는 50만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경사도, 토심, 사면 형태 등 산지 특성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1·2등급 가운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지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취약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지정된 취약지역은 3만1345곳이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댐 등 사방시설이 우선 설치되고,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도 이뤄진다. 즉 산사태 예방의 첫 단추가 바로 ‘취약지역 조사’인 셈이다. 특히 연속강우량이 200mm 이상, 1시간 강우량이 30mm 이상, 1일 강우량이 150mm 이상일 경우 한국의 모든 산지가 산사태 위험이 있는 만큼, 극한 호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위험도 분석과 조사는 필수라는 뜻이다.

하지만 조사 진척도가 낮다 보니, ‘취약지역’ 지정 밖에서 산사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1030건 가운데 85%(873건)가 취약지역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지역 밖에서 인명피해가 난다”며 “조사를 해야만 취약지역 인근 민가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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