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고] 대한민국 축구 “...

 [부고] 대한민국 축구 “사망” 

<div class="document_7233268593_2290412957 xe_content"><span style="position:relative;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rgb(48,48,56);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한국전쟁에 참전<br/>"무력 충돌 희생자…명예 회복 조치 권고"</span><span style="position:relative;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div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div style="position:relative;"><img src="https://psickup.com/img/image/TR0G6UP7/20240710040034_0_getfile.php"/></div></div><span style="margin:0px 0px 20.5px;padding:0px 5px;color:rgb(118,118,120);font-size:15px;line-height:21px;letter-spacing:-.3px;">[서울=뉴시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이승만 대통령과 <span style="line-height:21px;color:rgb(134,134,134);">Van</span> <span style="line-height:21px;color:rgb(134,134,134);">Fleet</span> 장군이 국군 9보병사단 검열 중 주한미군사고문단(<span style="line-height:21px;color:rgb(134,134,134);">KMAG</span>) 훈련학교에서 국군 병사(소년병)의 소총을 관찰하는 모습.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4.07.10. <span style="line-height:21px;color:rgb(134,134,134);">photo</span>@<span style="line-height:21px;color:rgb(134,134,134);">newsis.com</span></span><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자원 입대나 강제 징집돼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진실화해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2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6명을 포함해, 당시 약 3만명 가량으로 파악되는 소년병과 관련한 사건이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소년병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자원입대 혹은 강제 징집돼 전황이 불리한 시기에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했으며, 무력 충돌의 희생자로서 생명권 침해 등 육체·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장모(90)씨는 1950년 8월23일 만 15세 9개월에 강제 징집돼 4년3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또 다른 장모(91)씨도 1950년 8월10일 만 17세 6개월에 강제 징집돼 3년10개월간 군 복무했으며, 이모(90)씨는 1951년 1월10일 만 16세5개월에 자원 입대해, 3년10개월을 군 복무했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진실화해위원회는 만 18살 이하 미성년자였던 진실규명대상자 6명 모두 1950년과 1951년 사이에 군번과 계급을 받아 현역병(정규군)으로 전쟁에 동원됐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UN</span><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국제연합)이 소년병 제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한국전쟁 중으로 현행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국제 규법을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다만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소년병이 병역의 의무를 수인해 겪었던 전쟁의 트라우마, 교육의 기회 상실 및 사회 부적응과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 등을 인정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진실화해위원회는 소년병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span><br/><br/><span style="color:rgb(48,48,56);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과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span><div></div>  </div>

 병역의무 없는 소년병, 한국전쟁 참전…생명권 침해 등 피해사실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