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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통과로 이젠 의사증원은 정부가 손을 뗍니다
2025.04.02또기
오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통과로 이젠 의사증원은 정부가 손을 뗍니다
오늘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
앞으로 의사증원은 정부에서 손을떼고
의사증원에 대한 추계기구가 설립됨으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증원에 대한 결정(증원, 동결, 감축)을 논의하게 됩니다.
※ 정부에서도 법안 수용 자세에다가, 여야 합의 사항이라 거부권 될 일은 없음
이젠 의사단체는 이 법안 폐기 시키지 않는 이상은 매년 추계기구에서
의사증원 논의를 해야만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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