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허위 신고가 신고 · 계약취소" 로 인한 "시세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다" 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9월2일(화) 열린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면서,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돼, 가짜 신고가 계약을 퍼트리면서, 단기간에 시세가 왜곡되고, '신고가 경신' 보도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9월9일(화) 밝혔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허위·취소 계약" 으로 인한 "시세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다" 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2일 열린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면서,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돼, 가짜 신고가 계약을 퍼트리면서, 단기간에 시세가 왜곡되고, '신고가 경신' 보도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9월9일(화) 밝혔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취소 거래는 3,930건에 달했다. 6월 한 달에만 1,067건의 "계약취소"가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고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의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왜곡 사례 홍보 및 공개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개선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정부 부처와의 합동 단속 강화를 제안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실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