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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노인들…법원 판결은?
2024.07.07감자
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노인들…법원 판결은?
치매노인+노령연금 수령중인 노인들이 점당 200원 고스톱 했는데
판돈이 24만 넘었다고 정식 기소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한명한테 압수한 액수는 7천원
1심은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경미한 행위에 불과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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