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세보증금 80억 갈취…‘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확정
[뉴스] 전세보증금 80억 갈취…‘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확정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행사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의 실질적 매매 가격을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를 볼 때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8년에 80억이면.. 연봉이 10억이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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